중소기업 확인서 대상과 제외되는 세 가지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대상인지는 매출 규모 하나로 갈리지 않습니다. 규모·독립성·업종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하고, 이 중 하나만 어긋나도 제외됩니다. 매출이 작은데도 대상이 아닌 회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원사업 공고 마감을 앞두고 확인서를 신청했다가 거절되면 되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아래 세 항목을 미리 대조해 두시면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규모 기준은 무엇을 함께 보나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매출액과 자산총액을 둘 다 충족해야 하고, 하나만 맞으면 안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안내하는 범위 기준에 따르면 평균매출액등의 기준은 업종에 따라 갈립니다. 보건업·사회복지·교육·수리·개인서비스처럼 15억원 이하인 업종이 있는가 하면, 펄프·종이제품 제조업처럼 1,800억원 이하인 업종도 있습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이 다르면 판정이 뒤집힙니다.

자산총액은 업종과 무관하게 하나의 선을 씁니다.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주된 업종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업종이 적혀 있으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독립성 기준에는 왜 예상 밖으로 걸리나요?

두 번째 관문입니다. 규모가 작아도 지배 관계 때문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입니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그 기업 주식등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직접 소유뿐 아니라 간접 소유도 포함됩니다.

두 조건이 함께 성립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기업이 지분을 30% 넘게 가지고 있어도 최다출자자가 아니라면 이 조항으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최다출자자여도 30%에 못 미치면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받은 기업이라면 라운드가 끝난 뒤 지분율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신청하기 전에 현재 주주 구성을 다시 계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세 번째 관문입니다. 중소기업 안에서도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나뉩니다. 지원사업 공고가 "소상공인 대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중소기업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 기준을 따로 씁니다. 앞서 본 펄프·종이제품 제조업의 소기업 기준은 80억원 이하이고, 보건·사회복지는 15억원 이하입니다.

소상공인은 매출이 아니라 사람 수로 갈립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이면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이면 5명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를 셀 때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 등은 빠집니다. 서류상 인원과 판정상 인원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확인서는 중소기업 확인서 절차에 따라 SMINFO에서 발급받습니다. 세무·근로자·재무·주주·관계기업 자료가 필요하고, 조건에 따라 관할 지방청이 서류를 검토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 결산 자료 — 평균매출액등은 단년도가 아니라 여러 해를 봅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와 재무제표가 맞물려야 합니다.
• 주주명부 — 지분율과 최다출자자를 계산합니다. 간접 소유까지 따져야 합니다.
• 용도 — 공공입찰에 쓸 것이라면 조달청 입찰 참여제한 자가진단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제도

중소기업 확인서는 다른 제도의 전제 조건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 이 글에서 다룬 제도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EPC) — 공공조달 판로와 이어지는 제도
• 뿌리기업 확인 — 제조 기반 기업이 함께 검토하는 항목
• 소셜벤처기업 판별 — 사회적 목적을 함께 증빙할 때

순서를 정할 때는 지원하려는 사업이 어떤 구분을 요구하는지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중기업이면 되는지, 소기업까지 필요한지, 소상공인이어야 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